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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142-2 변호사 이동민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349 변호사 이동민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5.9688068
경도(longitude): 128.930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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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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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유석권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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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신원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의사, 약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특정 지위에 취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복권이 되면 모두 사라지며, 복권 후에는 다시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의 기본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지만,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 소액 보증금이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일정 금액의 재산은 처분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남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심각할 경우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므로, 모든 재산을 솔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면책이 불허가되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