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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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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통한 면책 결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에 효력이 미칩니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연체금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탕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담보 채무는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별제권을 가지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은 있으나, 최소 채무액에 대한 명확한 하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액이 소액일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