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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차병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81
위도(latitude): 35.2361578
경도(longitude): 128.67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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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19 3층 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11-31 3층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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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STX ocean tower 10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 ocean tower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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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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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사적인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법상의 채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3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극히 적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주소지)이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